2022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소송 첫 법정 공방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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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

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로 말이 많았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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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"해당 문항에 결함이 있다는

점은 인정하지만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

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로서의 타당성은

유지된다"라고 밝히며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

다는 입장을 밝혔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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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

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12월 8일에 진행되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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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생들은 "평가원이 문제의 조건이 잘못되긴 했는데

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

궤변을 늘어놓았다"고 비판했으며,

평가원 측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해당 문항이 조건이

완벽하지 않더라도 변별성을 위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

말하며 맞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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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"다시는 수능을 못 볼 정도로

(평가원에 대한) 신뢰성을 잃었다"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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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날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은 비공개로

진행했으며, 오후 3시10분에 시작된 심문은 약 57여 분만에

끝이 났고 신청인 30여명이 법정을 찾았다고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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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생 중 한 명은 "20번 문항이 오류인 걸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

실수라고 생각해 계속 계산하다 10분이 넘는 시간을 한 문제에

투자했다"며 "평가원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너무나도

두터웠는데 신뢰성을 잃었다"고 토로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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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심문이

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"학교 내신에서도 문제에 조금이라도

오류가 있으면 재 시험을 보거나 전원 정답처리한다"며

"평가원이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

수정하지 않은 건 30년 전에나 볼 수 있는 행태"라고 비판했다고 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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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과학시험에서는 조건이 잘못됐으면 문제도 잘못된 것인데 평가원이

조건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것은

모순이자 재량권 일탈, 남용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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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

함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

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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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원은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를

오는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며, 법원의 집행정지 결과에

따라 통지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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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평가원에서는

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변별성을 위한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

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유지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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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한 문제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판국에

조건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

평가원의 실수에 변명만 하고있는 이기적인 행태일 수 있다고

생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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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법원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가운데

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는 수험생이 최소화되었으면

좋겠다는 바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