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강태중 평가원장 사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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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수능 생명과학Ⅱ

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사건에 관해서

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태중 원장이

사퇴를 표명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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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

소송에서 기존 정답을 취소하라는 1심

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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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을

선택한 수험생 6515명의 해당 문항 답안을

모두 정답 처리하게 되어 교육당국은 전원

정답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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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에서는 "20번 문항에는 명백한 오류가

있고, 그러한오류는 수험생들에게 정답의

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

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"며 이 문항에 대한

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. 그런데도

정답을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므로,

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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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이어 "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

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

실질적 문제였다"고 설명하며 "이런 상황에서

정답을 고집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앞으로

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, 깊이

파고들수록 불리해지게 할 것"이라고

덧붙이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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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은

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"평가원은 판결을

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"며

"수험생과 학부모,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

국민께 사괴드린다"고 밝히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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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

성찰하고,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

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"이라고 함과

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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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

"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

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

들이나 수험생,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

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

않다"며 "관계기관과 저희 입장을 밝혀서

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

하겠다"고 덧붙였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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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

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'정답 없음'으로

처리되고 응시생은 전원 정답처리 된다고

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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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은 자연계열의

상위권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으로

전원 정답 처리가 되는 경우 표준점수의 하락과

등급 변경의 가능성 등 수험생간의 희비가

엇갈릴 전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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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점수가 1점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정시에서는

결정적으로 다른 과학탐구영역 과목을 선택한

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

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보했던

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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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생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 변호사는

"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개선이

필요하다"며 "관련 책임자들의 처벌도 있어야

한다"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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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평가원은 문제출제, 검토,

채점, 이의신청 및 처리까지 모두 내부에서 비공개로

진행하며 진실을 외면했다"면서 "힘없는 학생들을

희생양으로 삼아 본인들 실수를 덮기에 급급했다"

고 지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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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오늘(15일)

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

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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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태에 있어 전원 정답 처리라는 결과에

2차적으로 표준점수 하락이나 수시, 정시에

있어 불이익이 생기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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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열심히

공부한 수험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

하는 바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