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였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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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논란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(수능)

과학탐구영역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

대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

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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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측에서는 긴급성을 인정해서 정답결정처분

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

"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

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

되고, 이를 기준으로 대입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의

합격 여부가 결정된다"며 "그로 인해 '회복하기 어려운

손해'에 해당하므로,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

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"고 인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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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서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 생명과학Ⅱ의 성적

통보가 지연되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일정에

지장을 줄 수 있긴 하다면서도 효력정지 기간을

본안 판결 선고시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히

심리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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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하여 평가원에서 오는 10일

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

통지 예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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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

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

선지를 구하는 문제이나,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

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

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서 논란이 되었다고

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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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의 경우 평가원 측에서는 조건이 완전하지

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

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말하며

정답을 그대로 유지했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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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로 인해 한 문제에 10분을 투자하는 등

수험생들의 피해 사례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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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 전

집행정지 신청부터 긴급성을 인정하여 인용하게 되었고

첫 변론기일은 내일인 12월 10일 같은 법원에서

진행된다고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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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 단 하루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을

생각한다면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 오류같은 사고가

애초부터 없었어야 하지 않을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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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평가원의

입장은 그저 실수를 덮으려는 변명같이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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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의

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