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수능 출제 오류 생명과학Ⅱ 소송 17일 선고.. 16일 수시발표하려던 대학들은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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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

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며

예정대로 입학 절차를 진행하려던 대학들도

비상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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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관계자는 1심 재판 진행상황도 지켜보고

대학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신속희 협의해

빠른 시일 안에 향후 대입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

안내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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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소송이 아무리 빨라도 예정대로

입학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

당장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이 16일이고,

17일부터 합격자 등록이 시작되지만

그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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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모집에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

충족해야 하는데, 생명과학Ⅱ가 공란으로

표시될 경우 탐구영역의 평균을 내기가

어렵게 되어 대학도, 수험생들도 지금

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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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과학Ⅱ를 응시하고 약학과 수시 결과를

기다리는 한 수험생은 "너무 답답하다."

"수능이 끝나면 세상 편할 줄 알았는데

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"고 말했다고 하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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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역시 현재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, 그저

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대학과

교육부,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논의 중이라고

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며 "최대한 학생들에게

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려고

한다"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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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5학년도 서울 전기 중학교 입학시험에서

이와 같은 취지의 문제가 출제되었던 적이

있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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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게

무엇인가"라는 질문에서 정답은 녹말을

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'다이스타제'

였는데, 학생들은 "다른 보기인 '무우즙'

에도 다이스타제가 들어있다"고 반박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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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당시에는 중학교 입시가 중요했던 시절

이기에 '무우즙파' 학부모들은 소송을 제기

했고,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

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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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에서 부정 입학을 한 사례까지 밝혀지며

'무우즙 사건'은 흑역사가 되었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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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말고도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

8번 문항이 논란이 된 적 있으며, 당시에

평가원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, 1년 뒤

항소심에서야 법원에서 오류가 인정되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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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원은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

수험생들을 추가 합격 조치하며, 또

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대입에서 탈락

했다가 추가합격된 학생들에게 1000만원씩

배상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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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2016학년도 수능 국어A 19번 문항에

'정답이 없다'나 2021학년도 사회탐구

정치와법 5번 문항에서의 논란도 있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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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생들이 1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원이

항소할 경우 구제 조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

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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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란을 막기 위해 평가원의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

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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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당 정책위원회는 "교육부와 평가원은 결과가

무엇이든 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기

바란다"며 "행정적 절차나 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

의도로 판결에 불복해 당국이 시간을 끌거나 혼란을

가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"이라고 강조하며

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