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15일 선고 이후 현재 상황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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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 과탐영역 생명과학 오류로 불이익을

받은 학생들의 항의 구제 요청에도 교육부

에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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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족한 시간 허비하며 문제 푼 학생만

바보로 만드네요. 백분위 급하락으로 의치(대)도

물건너가게 됐습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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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

현재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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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선고에서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

들어주면서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

20번 문항 전원 정답 처리 판결을 하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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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이후에 여파로 현재 등급컷 조정으로

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실패해 수시

지원 학교에서 탈락하게 되었고, 정시에서도

표준점수와 백분위 변화로 피해를 받게

되었다며 평가원에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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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하락, 표준점수하락, 백분위대폭하락

뿐만 아니라 그 동안 평가원의 잘못된

대처로 인해 가채점을 통한 정시 대학

예측 오류로 수시 면접과 논술에 불참한

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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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원의 출제 의도대로 20번 문제에

5번답을 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

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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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적인 수치로는 평가원의 재채점 결과

생명과학Ⅱ 최고점은 69점에서 68점으로

떨어지고 1등급은 40명, 2등급은 79명이

줄었다고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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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이유는 1등급 구분점수가 1점 상승했기

때문인데요. 이 때문에 상당수 상위권

학생들의 등급이 하락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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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점수 최고점은 68점으로 확정되었으며

기존 69점일 때는 6명이었지만 68점인

현재는 13명이 이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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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점수 최고점 바로 아래 점수는 67점으로,

종전에는 121명이 이 점수를 받았지만

재채점 결과 9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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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결과적으로 정시에서 생명과학Ⅱ를

선택한 수험생들의 경쟁력이 감소했음을

뜻하며, 반대로 다른 선택과목을 선택한

수험생들은 유리해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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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출제 오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

평가원이 지되, 교육부도 위탁기관으로서

지휘감독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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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교육부 관계자 역시 이날 "전체적인

총괄 책임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"면서도

정확히 누가, 언제,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에

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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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올해 수능

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

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정말 기가 막혔다며

수험생들을 위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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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문제 풀이 영상까지 공개한 안철수

대선후보는 "이번일을 계기로 학생들을

미래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

교육방식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"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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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행히 법원이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

정답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한다. 마음 고생

하셨을 응시생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."

며 다독였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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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별개로 또 다른 내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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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평가원이 수능 정답 취소 소송에서 변호인

대형 로펌에 3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했다는

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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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필요한 소송에 로펌까지 선임해 애꿎은

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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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수금 880만원과 본 소송 착수금 2200만원을

각각 승소할 경우 착수금과 같은 금액을

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했지만,

두 건 모두 패소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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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수험생 돈으로 수험생 상대 소송을 했다는

비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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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소송 비용은 수능 사업비에서 지출되었기

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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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

소송 때에도 평가원은 같은 비판을 받은 바

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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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당시에도 이번 소송과 같은 법무법인이라고

하며, 그 당시에는 착수금만 5830만원을

지급했고, 1,2심 재판에 총 8250만원을

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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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기사들이 갱신되고

있고,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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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자잘한 내용들이 아닌 수험생들에게

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해줄 것인지

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 발표했으면 하는

바람입니다.